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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그림2

글쓴이 : 행복이

현대미술그림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터트린 폭죽으로 방문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34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방문객이 폭죽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ㆍ2도 화상을 입은 방문객 2명을 병원으로이송했다. 이들 이외에 14명이 화상을 입거나 다쳐 자차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행사 중 주최 측에서 터트린 폭죽 일부가 관객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