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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트로트 정부가 응급실 이용 차질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이달 4일부터 긴급 배치하고, 응급의료 공백 위험이 높은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응급실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선 것인데,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응급실 99% 정상 운영, 군의관·공보의 배치해 응급실 인력 보강”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2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일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진료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응급실 붕괴’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밤잠을 여러번 설쳤다고 말했다. A양의 학교는 피해 추정 학교 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진도 어디선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A양은 2일 “나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데 어떤 애들은 아직도 그냥 장난처럼 여기고 있다”며 “학교나 학원에서 일부 애들이 ‘그냥 합성인데 뭐가 문제냐’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딥페이크 관련 뉴스를 보면서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중학교에 다니는 B양도 친구들과 불안을 공유하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B양은 “걱정된다고 하니 부모님이 일단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짜인지는 모르겠다”며 “주변을 계속 의심해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했다.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대한 충격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지만 학교나 학원 현장에선 온도차가 있는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