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엄마, A학교도 피해 리스트에 있대요.”백운희씨(43)는 지난주 중학교 2학년 딸이 툭 던진 말에 숨이 턱 막혔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피해 학교 명단이 엑스(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돌 때부터 마음은 이미 뒤숭숭했다. 딸이 A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딸의 학교가 계속 피해 학교 명단에 없길 바라는 불안함, 이게 모든 아이들의 일이라는 미안함, 남의 사진을 도용한 이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까지는 아이가 몰랐으면 하는 간절함이 복잡하게 뒤엉켰다.딸이 말을 이어갔다. 주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비계(비공개 계정)에 올린 사진까지 내리고 있다는 얘기, 사진을 내리던 도중 계정에서 ‘로그아웃’된 친구가 해킹당했을까 봐 불안해 한다는 얘기였다. 백씨는 “불안해하지마. 엄마도 같이 알아볼게”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없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뒤죽박죽 한 불안감’이 백씨를 엄습했다. 아이들이 교실에...명품레플리카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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